법령 특허법 제10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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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10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민우기 1 정인숙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특허법원 2019. 7. 12. 선고 2018허1349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1994년

2. 대법원 1994. 5. 24. 선고 93후381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4.7.1.(971),1833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1991년

3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흐1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2.1.15.(912),311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